[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학부모와 보육교사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맞춤형 보육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보육교사를 대거 확충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공해 기존 보육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어린이집 휴게시간 관련 보육 현장을 방문해 보육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과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해소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사실상 정부가 2016년 7월 도입한 '맞춤형 보육'의 실책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복지부는 맞벌이 가정 등을 제외한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을 받았다. 정부는 무상보육 도입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런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시행전 불만이 감지되자 정부는 맞춤반 가정에 어린이집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긴급바우처 제도를 꺼내들었지만, 되레 과다 이용되면서 민원을 외면하면서까지 설계한 '맞춤형 보육' 의미도 퇴색했다.
일반 가정의 보육 이용시간만 줄었을 뿐, 종일반과 맞춤반의 단가 차이로 어린이집 운영은 어려워졌고 보육교사는 운영에 따른 부모와의 마찰 및 행정부담만 가중됐다. 결국 만 2년도 되지 않아 개편을 추진하는 셈이지만, 이마저도 땜질식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어린이집 지원 비용 현실화와 보육교사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이 핵심이지만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매년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충분한 지원을 약속해왔지만,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예산이 현실에 맞게 반영된 적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나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과 세부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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