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우대수수료 구간 늘린다지만…소상공인 "기대 못 미쳐"

구간별 차등화·상한선 내 경쟁 등 검토…매출 파악 어려운 한계점 존재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어느 정도까지 포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안을 만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가운데 현재 논의되는 매출액별 수수료 차등적용을 위한 통계조차 정리되지 않아 운영방식 등을 논의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로페이 민관합동 TF 참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별 수수료율 차등적용 또는 수수료 상한선 내 사업 참여자별 경쟁 도입 등 제로페이 수수료 부과방식을 두고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기존 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과 요율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3억원, 5억원 등 구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10억원대까지 0%대 수수료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정책적 배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당정이 합의한 제로페이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밴(VAN)사와 지급결제 의무를 대행하는 PG사 등 신용카드의 복잡한 결제관계를 단순화해 비용을 낮춘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개발비와 유지비 지출이 불가피해 완전한 0% 수수료는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던 만큼 페이사업을 주도하는 서울시도 은행과 페이사업자와의 0%대 수수료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중기부 역시 지난달 말 당정 협의 이후 제로페이 혜택이 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전체를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자신했지만 구간별 차등화 등이 논의되면서 당초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유지비용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매출액별 수수료 적용을 추산할 소상공인 통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아 비용 분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소상공인 업체수 310만개는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업종에 따라 최대 120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의 소기업 가운데 근로자수를 따져야 하는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는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통계청 자료에서 매출액별 기업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업자별 매출액 통계는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 추진되는 제로페이가 전체 소상공인을 포괄해야 한다며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원으로만 소상공인을 파악할 게 아니라 외국처럼 매출액 등 세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소상공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 역시 "불평등한 카드수수료율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