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잇따른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차량결함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에 이어 정부와 여당까지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 시급성 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을 BMW에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건데, 기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대상이나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당에서는 신창현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선 BMW코리아의 무책임한 대처와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속 시원한 원인 진단과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점에 대해 큰 유감”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에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와 관련 부처, 국민들에 큰 심려를 끼쳐 정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 고개를 숙이고 “BMW와 협력사들이 긴급 안전진단 조치에 대한 약속대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다. 20일부터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리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오른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연이은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 옆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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