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입법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과 규제완화 등도 중소기업 현안으로 정책 제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14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여야에 제언했다.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환영한다"며 "여야 TF가 노력하고 있는 민생경제법안을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규모별, 연령대별 차등 적용을 부탁드린다. 지방분권경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혁신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며 "최저임금 결정구도 개선에도 힘써달라. 탄력근무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감액 규정을 연차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임대차 및 영업권 보호 강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도 정책 제언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편의점 담배매출에 대한 차등적용,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완화 등도 당정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8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경제를 위한 민생경제 입법법안을 여야가 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가 민생경제법안 TF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내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이 살맛 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기업 경연 환경이 좋지 못하다. 당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열심히 살펴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이 더불어민주당(왼쪽 세번째) 홍영표 원내대표에 중소기업 현안 정책제언서를 전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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