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기업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모은 카드사용 내역을 마케팅에 활용해 장사한다. 정보수집비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를 받아가는 꼴이다. 가맹점이 지출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채에서 잡이익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수수료 인하에 나설 수 있게 하는 지점이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열린 가맹점주 정책간담회에서 1982년부터 관련 업무를 해왔다는 한 참석자는 “카드사가 카드수수료로 이익이 안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참석자는 “한국은행 산하 공공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밴사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점부터 체크해봐야 한다. 밴수수료는 과거 카드망 구축이 어려운 시절에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서버비 포함 비용이 들어갈 게 거의 없다”며 카드사와 가맹점 관계가 공정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소속 의원들 역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사가 소비자 할인 부담 대부분을 가맹점주와 본사에 지우는 데 대해 공정위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우원식 의원은 “불공정이 있는데 왜 공정위 영역이 아니냐”며 “통신 3사의 강력한 힘이 없이 가능한 부분이 아님에도 공정위가 불공정 문제를 협소하게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 수익으로 남는게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정말이라면 카드사업을 계속 할 이유가 있냐”며 “카드결제로 세원을 파악하는 정부가 카드를 공공재라고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이익이 없는 게 사실이면 신용카드를 국유화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 역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혜택을 보는 당사자가 비용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한 참석자는 “카드 제도를 통해 세금을 걷는 정부가 가맹점이 만든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여신 구매를 통한 이익을 보고 있다. 카드 결제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가맹점을 포함해 3자가 비용을 나누자”고 말했다.
12일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안의 경우 고용을 발생시키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이익이 3000만원이어도 먹고살기 힘든 게 현실인데 고용이 되겠냐”며 “현실에 안 맞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소득보조 대상으로 보는게 적절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야당이 막고 있지만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 시절에는 현장 목소리 전달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당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트 외대후문점에서 열린 가맹점주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우원식, 박홍근 의원이 통신사 할인을 비롯한 가맹점의 각종 비용부담이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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