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이인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내정자.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위원장은 내달 14일부터 3년 간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군 법무관(4회)으로 임관했다. 이후 야전부대 법무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 근무 경험도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역 후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경력도 언급한 김 대변인은 “쌓아온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KBS) 비상임이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도 역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28일 3년 한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달 14일 출범한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사무국장 등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부터 1년 간 특별법이 연장됐다”며 “이번 위원회는 3기 성격”이라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