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세가 꺾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기로 하면서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규제로 급격하게 올랐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다만 공급을 확실히 늘리지 않는 한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국토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향후 집값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호가 조정이 이뤄지고,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던 경험이 있다. 특히 당분간 해당 지역에서 추가 규제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거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수는 있어도 가격이 완전히 꺾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도 현재 서울지역 모두가 투기과열지구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투기지역 지정으로 추가되는 대출 건수 규제 등은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규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 부분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면서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담겼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지적받는 부분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 개발하는 공공택지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몰려 있다면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입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택지를 추가 지정해 공급을 늘려도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잡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면서도 “입주까지 7~8년은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힘들다. 수요가 많은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9).JPG "서울지역 한 부동산 중계소에 부동산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한 부동산 중계소에 부동산 매물 안내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