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3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정부 신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의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빠른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여야는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 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릴레이 회동을 진행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에 실패했다. 결국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들만 처리하는데 그쳤다. 향후 규제완화·민생경제 법안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재 여야가 함께 처리를 고려하는 법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다. 이 중 ICT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은 해당 상임위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난항이 예상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 또한 핵심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혁신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상임위 통과가 불발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9월 국회 일정이 신임 장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준비 등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이들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처리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다. 여기에 이들 법안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 모든 법안이 합의를 이룰 때까지 따로 처리가 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룬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위별 간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회동을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한 접점을 높여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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