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 검찰출석…"성실히 조사 받겠다"
'강제징용 재판' 청와대-대법원 연결고리 역할…박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도 개입 의혹도
2018-09-06 11:06:50 2018-09-06 11:06:5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강제징용 재판 소송 개입 의혹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6일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곽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세부 계획을 협의했는지', '김영재 원장의 특허 소송 기록을 행정처로부터 받은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아는대로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남긴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판사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특정 재판에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는 강제징용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시술을 담당한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행정처로부터 전달받아 청와대로 넘기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행정처가 소송 상대 법무법인의 특허사건 수임내역과 순위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법무비서관실에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곽 전 비서관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 개입 사실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