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경기도가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도 일반분양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건설업계가 찬반논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부풀려진 원가 공개로 집값을 낮출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반대하는 업계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분양이익이 건설업체에서 수분양자에게 옮겨갈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경기도 광명 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7일 공개되는 경기도시공사 일반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가 전체 공공주택으로 확산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일반분양 아파트 원가공개를 추진하면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정치권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내 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측에선 분양원가가 공개돼야 그간 건설사들이 부풀려왔던 분양가 책정이 개선돼 향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 축소 이후 공공아파트조차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한 다음 역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해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 항목 축소 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마곡지구와 발산 공공주택의 토지비를 비교했을 때, 2015년에 분양한 마곡지구 토지비는 2007년에 분양된 발산보다 평당 662만원이 높아 매년 18%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도의 지가상승률이 연평균 2%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택지의 토지비가 지나치게 높은 셈이다.
반면 원가 공개가 이뤄져도 사실상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주변 시세에 따른 이익이 건설업체에서 최초 분양자에게 옮겨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의 금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공급하게 될 시 분양받은 사람이 로또 분양이 된다"며 "거기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드러날 경우 건설사가 위축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의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15년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신도시 1개 블록 등 5개 블록이 대상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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