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창업 중소상인들, 임금노동자처럼 보호해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구유럽 ‘임금주도성장’이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된 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 창업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득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에서 ‘무기임대차계약’과 ‘희망폐업’ 등 중소상인들이 임금노동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근본적인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 김 위원장은 “임대차계약 역시 고용계약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임차인도 혁신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장사할 가능성이 보장돼야 투자한다. 단기임대차 정책으론 중소상공인의 투자가 어렵다”고 짚었다. 독일·영국·일본 및 미국 뉴욕과 LA 등 주요 국가와 도시 임대차제도 역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임대차안정화(Lease Stabilization)’의 핵심은 계약갱신보장이다. 그는 “임대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상토록 하고,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판결로 정하도록 해 임대료를 정하는 게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게 ‘임대료 상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과당경쟁으로 폐점위기에 놓인 편의점업계도 화두가 됐다. 김 위원장은 본사 차원의 ‘희망폐업’을 제안했다. 폐업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고 2년간 희망폐업을 촉진해 현재 2만6000여곳이나 입점해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편의점 수를 1만개 정도로 줄이는 구조조정 안이다. 최저임금처럼 ‘최저수익보장제’도 필요하다. 그는 “출점실패 부담을 본사도 지도록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본사를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 사업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사진/우원식 의원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