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대체복무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간과 내용에 있어 등가성을 확보해야 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을 빙자한 병역회피를 방지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할 때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년이 조금 되지 않는 지난 기간 헌법재판관으로서 내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도 병역법 판결을 꼽았다. 1985년 대체복무제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 예상 문제와 대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 그는 “과거 군 검찰관으로 있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그분들이 처벌받은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계기로 공부하게 됐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판단은 그때 생각도 있지만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 후보자는 여러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식견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조인으로 한정하는데 각 분야 계층·학계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질의에 “재판관의 다양성이 필요하긴 하다”고 동의했다. 고 노회찬 의원 사건으로 화두가 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촘촘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 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법관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재판부가 거래를 생각해 재판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조치들이, 또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이례적으로 높단 지적에도 “헌법재판소만큼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법 연구회’ 활동 경력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종섭 의원은 퇴임 후 정무직 자리에 갈 경우 재판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가능하면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소장 임무가 (법관의) 공직으로 최정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공직을 맡고 싶진 않다”고 답했다.
유남석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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