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리 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힌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 가계 부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며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세적인 금리 인상에 직면했다”면서 “금리 인상기에 과도한 주택 대출은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년5개월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5%로 결정한 후 9개월 연속 동결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총리의)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며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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