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인사청문회 '한 방' 없었다…야당 반발에 보고서채택은 무산

같은 현역 의원 진선미엔 '무딘 날'…성윤모는 채택·이재갑은 불투명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21일까지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0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그의 실정법 위반 사항(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21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인 내달 초 재송부 요청 수순으로 가면 된다.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 기간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야당은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 측은 계속해서 야당 소속 교육위원 설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도 여의도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야당 교육위원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교육위는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위원이 동수(6명)로 구성돼 있다. 바른당 이찬열·오세정 의원과 민평당 정동영 의원까지 총 15명이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3명의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유 후보자의 교육 이념에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이전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조건(의결정족수)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 옹호와 주식 보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의 동성애 옹호 이력을 거론하며 주로 정책검증에 집중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의원불패’ 신호를 깨겠다며 유 후보자에 강공을 펼쳤던 것과 달리 무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 후보자는 이날 차기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야당 질의에 “지금 생각으로는 할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임명권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출마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추석 이후 산업부 장관에 공식 취임한다. 유 후보자와 같은 날 있었던 청문회 문턱을 넘은 결과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고용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몇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보류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