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여 “강력 조치”·야 “역부족”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호응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집값 급등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9·13 대책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면 이번엔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해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라며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평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시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행보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 1만호, 인천·경기 2만5000호 등 총 3만5000호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 보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대도 해당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즉각 늘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공급확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마련 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강남 집값 잡겠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과거 잘못된 대책을 되풀이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면적 시장 구조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