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하반기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삼았던 정부의 해석이 통하지 않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적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때보다 0.3%포인트 낮은 2.7%로 전망했다. 중간경제전망이라는 점에서 하향조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한국의 경제성장률 3.0%를 전망했던 5월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과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을 함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두기도 했지만,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속한 것으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에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령 OECD는 한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고려한 듯,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해소할 만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확대 등 지원을 통해 메우는 정책에 집중했다. 이러한 정책에 올해 수조원이 투입됐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지난 5월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5000명, 3000명을 찍었다. 2010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반응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고 이미 예견된 문제"라면서 "내년에는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초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더라도 취업자수 감소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A교수는 "고용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1월을 제외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인구구조를 반영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세밀한 점검 후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성적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조원이 투입돼 시장에 뿌려졌음에도 하반기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고돼 있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세금이 투입되는 지원대책 외에 경제 체질을 개선할만한 굵직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은 어려워 보인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