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최대 111조 소요"

국회 예산처 자료 공개…"정부 비용추계 비현실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103조2008억원에서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0·4선언 사업 이행에 따른 비용인 14조3000억원 보다는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에 제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남북 경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통일비용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316조원에서 4822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부의 비용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억원의 남북 경협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정부가 4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도 없었으니 비용추계의 근거도 알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