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환경 보호와 주민 교통 편의 사이에서 10년간 사회적 갈등이 된 전남 신안군 흑산도공항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이었던 흑산공원 중단 결정을 환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무기연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흑산도는 20평방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59킬로미터 면적에 인구 수 2000여명(2013년 기준) 규모 섬이다. 수송·운송 등 교통은 목포여객터미널을 통하고 있다. 공항 건설은 2009년 5월 국토부가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흑산도를 포함한 신안 지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사업이 묶여 있는 건 위원회 결정이 재차 연기됐기 때문이다.
표면상 쟁점은 ‘주민교통권’과 ‘환경권’이다. 찬성 측에선 흑산도의 유일한 외부 통로인 목포가 9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주민 불편이 큰데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대 측은 국립공원 내 공항 건설 시 철새와의 충돌 등 자연훼손 우려가 있고, 이를 감안할 만큼 경제성도 크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환경부는 회의소집 권한만 있을 뿐 결정에 개입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심의 중단 결정 문제가 오는 10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이상돈 의원은 “엄격히 볼 것 같으면 회의를 열고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장관이 중단을 시켰다는 게,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들고 있는데 좀 취약하다”면서 “위원회 제도를 좀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관련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경운동가 출신임에도 흑산공원 중단 결정을 무기한 연장한 것을 두고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정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제가 아는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데 흑산공항만 예외 두는 건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직접 챙기던 사업이다.
이 대표는 “타당성 여부 3가지, 즉 경제성·안정성·환경성 관련해 밝힐 만큼 밝혔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번 심의중단 절차의 적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환경부가) 타당한 답을 내지 않았을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두루두루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두번째),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왼쪽세번째)과 한국환경회의 대표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심의중단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해명을 요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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