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국세체납 11.4조 넘어…징수율은 1.6%에 불과

정태수·김우중·최순영 등…"징수율 높일 방안 강구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만1403명,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만1403명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6%에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0~11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