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출범이 석달 가까이 미뤄지면서 선거제 개편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정개특위 구성 속도전에 나섰지만, '보수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정개특위를 포함해 6개의 비상설특위를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 전에 가동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최근 논의 끝에 정개특위 인적구성을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 정개특위 의석을 양보한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재차 합의가 안됐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양보해서 잘 만들어 가려고는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같은 의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고민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당 내에서 보수통합론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선거구제 개편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수통합과 보수 단일대오는 국민의 뜻"이라며 "현행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한다면 소선거구제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당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태세라 양측 갈등은 앞으로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가 가까스로 구성되더라도 국정감사 국면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8일에 최종 합의되더라도 국감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정개특위 운영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단히 고의성 짙은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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