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당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가운데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최소 3곳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항공사업법을 개정한 후 11월부터 면허심사에 돌입, 내년 3월까지 신규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신규 항공사업자들의 심사자료 보완과 의견청취 기간 등을 고려하면 90일 정도가 걸린다"며 "내년 3월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항공사업자 면허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의 면허 허가 이후 3년 만이다. 에어서울 이후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등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도 면허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그간 '과당경쟁 우려'를 이유로 줄곧 반려했다. 면허심사 재개 소식에 7번째 LCC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로 항공업계는 요동쳤다. 신규 LCC 관계자는 "아직 당국이 정식으로 면허심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문이 열렸다"며 "자본금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등 면허발급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플라이강원 항공기, 에어로케이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신규 LCC 중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최소 3곳이 새 면허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강원은 올해 5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는 9월에 이미 면허를 신청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중 면허를 신청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을 허브공항 삼아 미국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을 공략할 방침이다. 화물항공사 가디언즈도 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국토부에 대한 동향파악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사업계획과 안전확보 방안, 소비자 편익 등에서는 결격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LCC 취항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거듭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면허심사 재개를 반기는 것은 신규 LCC 사업자 중 누가 면허를 받느냐와 별개로 시장의 경쟁체제가 강화, 결국 항공산업 전체에 이득이 되리라는 분석에서다. 한 관계자는 "신규 LCC가 한 곳만 선정되더라도 소비자는 선택의 다양성을 누릴 수 있고, 조종·승무·정비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수급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모기지 공항을 둔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며 "업계에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될 일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 항공사 관계자도 "거시적으로 보면 항공사 간 경쟁과 벤치마킹이 늘어나고 시장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이번 면허심사에 대한 우려와 불만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개정을 이유로 면허심사를 질질 끌면서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며 "그간 여론에서 신규 LCC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니까 사실상 여론 눈치를 봐서 면허심사 재개를 꺼낸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면허심사가 지연되면서 신규 LCC들은 그간 고용한 직원 급여와 건물 임대료 등에 월평균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비행기 도입 일정 차질에 따른 페널티까지 고려하면 비용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
아울러 국토부가 내년 3월에 결국 최종적으로 면허를 반려한다면 후폭풍은 상당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에 '면허심사를 재개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했지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다"며 "국토부가 지난 3년 동안 한 것처럼 희망고문만 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또 '과당경쟁' 등의 핑계로 면허를 반려한다면 업계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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