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닥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7184곳이 조사에 응했다. 1차 조사는 3627곳(민간 2584곳·공공 1043곳), 2차 조사는 3557곳(민간 2511곳·공공 1046곳)이 답했다.
주 52시간 제도 시행 후 퇴근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난 7월1일 이후 제도를 준수한 기업은 24.7%(838곳)가 늘어났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응답한 기업의 58.9%(2136곳)만 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 제도 시행 후에는 응답 기업의 83.6%(2974곳)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킨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한 기업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40.1%와 16.4%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 연말까지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허용해, 제도를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주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 줄어들면서 기업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계도기간을 허용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현황. 사진/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도 시행 전에는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기업이 813곳이었다. 채용 규모는 총 2만1151명이다. 제도 시행 후에는 937곳으로 늘었고, 채용 규모도 4만3172명으로 늘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124곳이 2만2021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나섰다. 유연근로시간제를 검토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29.1%(1037곳)는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과 직원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택적, 탄력적, 재량출퇴근,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도 등이 대표적인 유연근로시간제도로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산업현장에서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3.6%의 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현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채용을 늘리거나 근무방식을 변화해 대응했다. 이 의원은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건 한계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만, 출·퇴근시간을 조작하거나 노동시간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티타임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갈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휴식시간, 대기시간, 이동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기업의 편법 사례를 적발하는 게 남은 과제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