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예산, 인력이 꾸준히 증가한 데 비해 중소기업 기술능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R&D 투자는 2012년 2조956억원에서 지난해 3조1686억원으로 33.8% 늘었다.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와 소속 연구원도 각각 35.6%, 22.9% 늘었다.
반면 2012년 당시 77.4%였던 세계 최고 대비 국내 기술수준이 2016년 기준 74.7%로 오히려 떨어졌다. 올해 목표치인 90% 달성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목표치 60%)도 51.6%로 수년째 정체돼 있다. 중소기업 수출규모(목표치 1400억달러)와 기술보호 역량수준(목표치 60점 이상, 양호)도 각각 지난해 1008억달러, 51.3점(보통)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1억1100만원으로 목표치 1억5000만원에 훨씬 못미쳤다.
계획 대비 목표에 미달한 지표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한 R&D 수행 기업 수, 연구소 및 연구 인력, 투자 비율 등의 지표 등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정부 의지로 일정부분 양적 확대가 가능한 데 비해 기술 체질은 오히려 저하됐다는 것이다.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으로 신제품이나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현황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6.3%)에 비해 중기업(37.5%), 소기업(20.2%)은 크게 못 미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고 질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뿐 사업화 실태조사는커녕 전담 조직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 등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서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