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가짜일자리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혹세무민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 정권의 못된 버릇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고작 5000개 만든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가짜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을 강구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계청장마저 일거에 갈아치우는 정권이 이제는 표본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알바생을 동원해 손님을 많아 보이게 한 뒤 권리금을 먹튀(먹고 튀는)하는 일부 악덕 업주처럼 정부가 통계지표를 숫자놀음으로만 접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 수준의 고용지표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비정규직 제로 아니라 정규직 제로가 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는 해당기관의 필요에 의한 일자리가 아니라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권을 가진 기재부 또한 국고손실에 있어 해당기관과 공범관계에 놓여있다"며 "한국당은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기준에서 1년 미만 일자리는 제외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경태 가짜일자리대책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은 통계청이나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 기준에서 1년 미만의 일자리는 제외시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각 상임위에서 4대 보험이 안 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솎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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