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한 두 차례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15일과 전일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범위가 넓어서 추가 조사는 한 두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진술태도와 입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쪽에 가깝지는 않다"면서 "어떤 부분은 조금 진전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이 보관해온 문건과 기초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과 다른 피의자와 대질조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절조사를) 안 했고, 이 사안의 성격이 대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누구의 입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사람의 진술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임 전 차장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심야 조사에 대한 법원의 비판에 대해 "판사들의 심야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대부분 일과 시간 이후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에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법원 내부망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이 과연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심야조사를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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