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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윤석열 지검장 "접을 수도 없고…사법농단 수사 곤혹"
"법원, 충분한 자료 제출 기대…영장 청구는 대법 판례 근거로"
2018-10-19 12:13:06 2018-10-19 12:59: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태' 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윤 지검장은 19일 열린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주요 조직과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사법농단 사태 수사상황을 질의하자 "이번 수사는 저희가 기획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지난 여름 사건 넘겨줄 때 자료를 다 제출해준다고 해서 무난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이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이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고"라고 말한 뒤 "이런 문제 때문에 파견검사 투입 인원이 늘어난다. 검찰이 조그마한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대법원이나 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무더기 영장기각'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자 "법원은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자 윤 지검장은 "저희는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적용했다. 임의로 해석해봐야 불필요한 시간낭비"라고 답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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