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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기…보험설계사 일당 적발
보험 사기로 적발된 설계사, 지난해 1055명…2년새 13% 늘어
2018-10-21 12:00:00 2018-10-21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경기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중인 김모(남, 35세)씨는 2012년 3월부터 작년까지 총 47건의 고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해 약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총 편취금액 중 차량 수리비 관련 금액만 2억4000만원이었다. A씨는 주로 고급차와 수입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수리비를 집중적으로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전남 ○○지역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최모(남, 38세)씨와 정모(여, 38세)씨는 운전을 교대로 하면서 최근 6년간 일부러 23건의 사고를 냈다. 주로 진로변경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낸 사고였다. 보험금은 약 1억2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또 다수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빌미로 약 1억원의 상해 보험금을 추가로 타냈다. 
 
최근 6년간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 24명이 적발됐다. 해박한 보험 지식을 토대로 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도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87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24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단독 또는 동료과 함께 사고를 내거나, 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냈다. 적발된 24명 중 보험설계사는 12명, 보험계약자는 5명이었다. 보험설계사의 지인 5명과 가족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조직적으로 허위로 입원했다. 이후 합의금, 입원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수리비를 받는 식의 수법을 썼다.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보험설계사 3명과 보험설계자의 자녀 1명, 보험설계사 지인 1명 등 일당 5명은 2014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7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차량에 2~3인의 다수 인원을 태워 운행 중 공모차량이 정차중인 것을 뒤에서 고의적으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및 대물 수리비를 받아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보험 사기를 낼 개연성이 일반 소비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보험설계사는 2015년 912명에서 2016년 1019명, 지난해 105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 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를 실시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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