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2014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진 원인으로 노동수요 부족과 저임금 일자리가 주요하게 꼽혔다. 특히 올해 들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률 상승의 요인별 추이.자료/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KDI는 한국 실업률이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승했던 실업률이 경기 회복에 따라 2011~2013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개선됐지만, 2014년 완만하게 오르기 시작해 올해 들어 급상승했다.
KDI는 2014년 이후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심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봤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노동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가령 2015년 이후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의 급증은 건설업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임금 차이 등으로 건설업으로의 실업자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산업 미스매치 실업이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올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이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실업률 상승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과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통계청은 취업자 감소 등의 주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 증감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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