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1.3%인 52만명에 달하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로 생산직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40~60대 남성들이 급전이 필요해 사금융을 이용했다. 법정 최고금리(지난해 말 당시 연 27.9%)를 초과한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36.6%(19만명), 연 66% 초과한 초고금리 이용자는 2%(1만명)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위탁해 만 19~79세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시장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2만명으로 추정됐다. 전국민의 약 1.3%가 불법 사금융시장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와 등록 대부업체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4만9000명에 달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6조7000억원, 이용자는 78만명이다. 일반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약 125만명에 이른다는 얘기다.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 사금융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금리 상한에서 자유롭다. 조사시점인 지난해 말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안에 있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63.4% 수준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36.6%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특성을 보면 40~60대 중년 남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53.7%에 달했고,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에서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7%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됐다.
남성 이용자가 62.5로 여성(37.5%)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고, 생활자금이 34.4%, 타대출금 상환이 14.2%로 뒤를 이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월소득 200만~300만원인 경우가 2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400만원(19.8%), 600만원 이상(17.8%), 100만~200만원(14.6%), 100만원 미만(7.1%), 500만~600만원(5.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한다는 고정관념과 달리 월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비중도 17.8%나 됐다. 당국은 소득 포착이 어렵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로 추정하고 있다. 업별로는 생산직이 29.9%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29.8%), 사무직(18.1%), 가정주부(12.7%), 무직(5.7%), 농림어업(3.5%), 학생(0.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5.1%는 아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과거 비정기적으로 했던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앞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 신용 공급 위축에 따른 불법 사금융 이용자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찰 등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제도적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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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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