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개시…수사권 조정 논의

에너지특위도 활동 시작…3차 에너지기본계획 화두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활동을 시작했다. 각각 에너지전환정책 마련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목표로 구성됐지만 두 달여의 짦은 기간 내 쟁점 의제를 타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에너지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위원장에, 같은 당 곽대훈·더불어민주당 전현희·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는 에너지분야 현안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면서 “소기의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추진, 해외 자원개발 중단 등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산업단지가 아닌 1000만개의 태양광패널로 뒤덮겠단 일방통행식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향후 논의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백혜련·한국당 윤한홍·바른당 오신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숙원과제에다 법원행정처 개혁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제 활동기간은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사법개혁 졸속 추진으로 오히려 법 집행 기관 간 경쟁을 초래해 수사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사개특위는 사전 간사합의를 통해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 검찰청과 경찰청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또 소위원회로 법원법조개혁소위와 검찰경찰개혁소위를 구성해 매주 정기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