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놓고 민주 "함께 잘사는 나라" 한국 "다같이 못사는 나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다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강행”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국회를 직접 찾아 협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다”면서 “대외여건 악화 속 경제성장률 2%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은 만큼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한다는 진단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정부 2년차,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주력산업 변화 등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과제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건 조급한 재촉”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년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증세를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며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작년에 이어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오직 어디가 어려우며 세금을 얼마 쓰겠다는 재정지출만 장황하게 늘어놨을 뿐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면서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설비투자는 빈사상태인 상황에서 사과도 근본적 태도 변화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이냐며 반문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포용성장 전략이란 방향은 옳으나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회의적”이라며 “설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개발 예산들이 여전히 '트리클다운' 전략에 의해 혜택을 받던 대상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의지표명이 아닌, 구체적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명백하게 수치에 의해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