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채명석 기자] 정부기 이달 중순 조선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 업계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발표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금융대책뿐 아니라 ▲조선산업의 단기적 활성화 ▲수요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의 대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조선소·기자재간 생태계를 조기에 복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을 참여시켜 친환경 설비와 같은 유망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보증 및 대출을 못 받아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뉴시스
하지만, 조선업계는 과연 정부의 의지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또한 산업부가 구상한 데로 금융기관들이 따라와 줄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중견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산업은 최근 수년간 위기에 빠지면서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이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 정책 대부분은 위기지역·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고용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등 사후약방분식 처방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계가 가장 원하는 자금 지원의 경우도 산업을 살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금융기관들은 요지부동이다”면서 “금융기관 내에서도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정책과 타 금융기관의 정책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 엇박자가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선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번에 발표될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이 정말로 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들어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성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대형조선사 수주 확대의 훈풍을 조선 기자재 업계까지 체감하도록 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 조선소 회생 지원은 그저 걸치기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만 봐도 대형 조선사 위주로 물량이 발주됐으며, 경비정 등 공공발주 특수선 위주 발주는 특정 조선소에만 이득이 됐기에 중소 조선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로는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중형조선사 2018년도 3분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누적수주량은 총 18척, 43만6000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 동기대비 26.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중형선박 시장에서의 3분기까지 누적 수주점유율은 4.3%로, 2017년 6.0%보다 하락 1.7%포인트 하락했다. SPP조선과 성동조선해양 등 상당수 중견 조선소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수주활동을 중단했기에 예상된 결과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컨테이너 운반선 등 초대형 상선 비중이 증가하고, 벌크선 및 중소형 선박은 감소세라고 하지만 이는 중소 조선소가 수주 자체를 못했기에 비중이 더 줄어드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면서 “중소 조선소가 수주활동을 재개하면 중소형 선박 수주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보다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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