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이어지는 하락 경고음…"경기 정점 지나며 하향위험 커져"
2030년 1%까지 하락할 수도…노동성장 기여도 떨어져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하회…경기 하향위험 커지는 모습
입력 : 2018-11-09 06:00:00 수정 : 2018-11-09 06: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같은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다. 현재 2% 후반대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 무렵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대내외 경제기관에 따르면 주요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국내 잠재성장률을 2% 중후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4~5%에서 계속 하락해 최근엔 2%대 중~후반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경제의 중장기 기초체력이라는 뜻이다.
 
기관별 추정치를 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장 최근(10)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18~20222.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투입 요소별로 볼 때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11~20170.3%포인트에서 2018~2022년에는 0.0%포인트로 떨어지고, 자본(1.41.3%포인트)과 총요소생산성(1.41.4%포인트)의 성장기여도는 정체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8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2016~2020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 그러나 한은은 역시 최근 국정감사에 낸 보고서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본투자 둔화 전망 등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왜곡, 급속한 고령화 등을 성장률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연평균 2.2%로 떨어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더 비관적이다. 생산성 저하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초 3.6%에서 2020~20241.9%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동투입이 연간 경제성장률을 2020~20240.4%포인트, 2025~20290.5%포인트씩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보통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불황'으로 판단한다. 실제 이날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GDP(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추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전망을 했다. 김현욱 KDI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보면 성장세가 둔화되는게 좀 더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있다""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돼 있다고 보는데,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으로 경기가 거의 정점을 지나면서 하향 위험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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