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잠재성장률)'노동·자본 생산성' 리스크 커…근본적 경제 체질개선 절실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데는 총요소생산성 약화와 자본축적 둔화가 리스크로 작용했다.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고려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 자료/한국은행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투입요소에 의한 성장세가 제한된 상황이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16년~2020년 중에는 2.8~2.9%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이는 총요소생산성 약화와 자본축적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금융위기 전후로 비교해보면 노동의 기여도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2001년~2005년 총요소생산성은 1.9%에서 지속 하락해 2016년~2020년 0.7%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는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약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인한 경제 혁신 제약 등도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시장규제는 OECD 33개국 중 30위로 규제가 매우 높은 국가다.

 

자본축적 둔화의 경우에는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돼 자본축적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구조조정, 노동 및 재화·서비스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경제부문별 불균형이 누적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