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12일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위한 내년도 통계청 예산 130억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계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야당과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이 맞서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관 사업인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작성하기로 했다. 응답 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표본체계를 운영하고 가계부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다. 6-6-6 연동표본체계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나눠 6개월을 연속조사한 뒤 6개월의 휴지기간을 주고, 다음해에 다시 6개월을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사업 예산을 올해 1억2900만원에서 129억900만원이 증액된 130억3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정부가 통계방식을 바꾸고 청장을 교체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며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 13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통계 중복·데이터 상이 문제, 응답 부담에 따른 고소득자 불응 문제, 소득분기별 조사시 계절과 명절 등의 왜곡변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누차 이야기했다"며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을 더 이상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됐다가 문제가 많아서 분리했는데 다시 원위치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간다"며 "예전에 분리해서 했던 방식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개편안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5억5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예산 정도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득과 지출을 연계하는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형수 의원은 "소득조사만으로는 그 자체가 고소득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변을 받기 어렵지만 가계동향조사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확보할 수가 있다"며 "통계청 내부의 재토론 과정에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소득과 지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사업 예산에 대해 큰 틀에서 정부와 여당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사업 예산안은 오는 13일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회의가 이 정도 되면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더 이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당 지도부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기재위에서 이날 통계청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상임위 예산안 처리 및 세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와 조세소위 일정도 연기됐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30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 '부실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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