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실무 TF 첫 회의가 1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예산안 심사 기간 이뤄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전격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문제를 접어두고 여야정이 먼저 합의한 입법이라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후속법안 여야 협상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며 “(회의 예정 시각 20분 전인) 2시40분에 야당 수석이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부수석은 “정치와 정쟁을 하더라도 여야 모든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안을 만든 만큼 그 내용을 추진해야하는데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합의 내용이 정책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바로 재가동 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에서 각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부수석으로 이뤄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 이행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예정 장소엔 김 의장과 서 수석만 덩그러니 남았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당 유의동 원내부수석은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TF 불참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야당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 조정과 경제사령탑 교체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해선 청문회 보고서 없는 임명 자제를 요청했다. 현 정부 들어 일곱 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 탄생”이라고 반발했다. 유 수석도 “국회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인사 청문제도 유명무실화됐다. 여당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협상 참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TF 파행에 따라 여야정 협의체가 앞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아동수당 전원 지급, 쟁점 법안 등의 여야 논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윤 수석은 “쟁점 없는 법안은 굳이 발목 잡을 생각이 없다”면서 “여야 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2일째 공백인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 구성 관련해선 두 당의 입장이 달랐다. 윤 수석은 “대법관 공백이 심각하다고 걱정하는 점은 안다”면서도 “(정부가)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한다면 과연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은 “한국당의 문제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TF 재가동 조건으로 한국당과 바른당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서 수석은 “이미 지나간 일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기국회 회기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예산안과 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날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윤창호법’ 신속 처리 외에 다른 내용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 TF 제1차 회의 무산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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