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쥔 '광역교통위' 출범한다

광역교통특별법 국토위 통과…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근거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두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광역교통위는 실질적인 예산·인사권을 쥔 광역교통 컨트롤타워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나 광역급행(M)버스 등 광역교통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기존 정부 추진 방향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교통정책까지 다루는 것이라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신 위원회를 설치해 광역교통청과 기본적 권한은 유사하게 가져가되 각 지자체 의견조율 역할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광역교통청’보다 지자체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정책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생길 수는 있으나 광역교통에 국고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척이 더딘 각종 사업들이 구속력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야 모두 호의적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취지와 방향성 모두에 공감한다”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본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견 모두를 수렴해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많이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이헌재 의원도 “늦었지만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한 위원회가 합리적인 전국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대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인구 약 80% 밀집한 수도권과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의 광역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각 지자체별 광역교통 정책추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이 큰 상항이다.

 

실제 광역교통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주요 교통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광역급행(M)버스와 BRT(간선급행버스) 전용차선 도입 등이 그 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광역M버스의 서울 진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가 거세다. BRT 전용차선 도입 역시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갈등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직접 현장여건을 반영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박희석 전문위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등 개정안에 따른 대도시권 지자체는 지자체 간 상충하는 광역교통 정책의 원만한 수립과 집행을 위해 위원회가 중앙관서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요구와 집행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