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류 산업은 규제 산업이기에 과거에도 몇 차례 규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올해는 광고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18 음주 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주류 광고 기준을 높이는 등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 ▲주류광고 규제 강화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 서비스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주류 광고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 규제 대상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외에 DMB·데이터 방송, IPTV 등으로 규제 적용 매체가 확대된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광고 기준을 주류 관계자가 지킬 수 있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로 주체를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중 하나로 주류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계획에 국내 주류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매년 규제안이 신설되고 올해도 비슷한 기조이지만 IPTV로 규제가 확대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꽤 많다"라며 "보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걱정돼 앞으로 업계 및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업계 관련 중소업체들도 타격이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규제안이 계획 대로 추진될 경우 주류 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간 국내 주류업계 실적이 좋지 못할 뿐더러 맥주 산업의 경우 수입 맥주에 밀려 저도주·발포주 등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맥주 사업에서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으며 롯데주류·오비맥주 등도 실적이 좋지 못하다.
이들은 신사업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주류 광고 비용은 지난 2000년 767억원에서 지난해 2854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했다. 주류 광고는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맥주광고가 연간 34만회 이상으로 많았으며 과일향 탄산주, 혼성주, 저도주 순으로 많았다. 광고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 같은 신사업 추진에도 방해를 받게 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원론적인 계획안에 불과해 시행 추이를 지켜봐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이뤄진다해도 편법을 통해 규제를 벗어나는 업체도 있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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