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검토해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관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 114명 가운데 105명이 참여해 과반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법관들은 법관 탄핵 관련안을 법관 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신 안건으로 채택한 뒤 오후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했다. 

 

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을 자문한 행위와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찬성 측에서는 탄핵 소추 절차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대 측에서는 탄핵 사유의 존재 여부와 탄핵소추 언급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회의는 탄핵 촉구 결의안 의결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별도의 법적 효력은 갖지는 않지만 정치권의 탄핵 소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