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희망퇴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채용'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제동에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위는 퇴직금 명목의 위로금을 높여서라도 희망퇴직자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공기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희망퇴직 활성화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위한 노사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희망퇴직 가이드 라인을 정하지 못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희망퇴직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인건비 상한 규정에 묶여 희망퇴직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재부 규정에 따라 준정년 임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년까지 회사에 남아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절반 이하만 퇴직금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퇴직 위로금을 더 얹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공공기관 등은 기재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예타결제원 등 준정년 임직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며 "이 같은 실태를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 기재부에서는 공기관의 경영진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다.
기재부는 희망퇴직 위로금 때문에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9일 금융소비자 정책방향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은행에 눈치 안 줄 테니 희망퇴직과 퇴직금을 올려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많이 줘서 희망퇴직하면 10명이 퇴직할 때 7명 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권의 연말연초 희망퇴직 바람이 예상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최근 2~3년간 은행들이 3000명 안팎의 규모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희망퇴직 수요가 있는 국책은행들이 기재부의 인건비 상한에 묶여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등 비용 문제가 있어 급하게 늘릴 수 없다"며 "희망퇴직 수요가 있는 금융공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기관 희망퇴직 문제는 금융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장관 후보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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