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국정" vs "납득 못 해"…야 보이콧에 국회 이틀째 공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공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결위 예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가로막혀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대여 공세를 벌였다.

 

이날 의총에서 국회 보이콧을 최종 결정한 바른당도 국정조사 관철에 나서며 한국당과 공조를 이어갔다. 김수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관철하기 전까지는 국회 일정에 전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동의한 상태다. 국정조사 요구 조건인 ‘재적의원 1/4’을 충족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을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원칙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사립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세게 나가든 약하게 나가든 야당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당의 불참으로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모두 개의와 동시에 산회했다. 행정안전위 파행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관련 논의는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의 세법심사와 비리예방을 위한 ‘유치원3법’ 논의 역시 첫발도 못 뗐다. 보건복지위가 안 열리면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했다. 108개 법안 상정을 예고했던 정무위도 열자마자 닫았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유감이다”라며 짧게 입장 표명만 했고 정무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헛걸음만 하고 돌아갔다.

 

내년 예산안 심사 역시 제동이 걸렸다. 예결위 예산소위 구성 인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서다.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졸속 심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