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해제 지역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재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결정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지역 지정과 똑같이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청약조정지역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부산시는 각종 부동산 지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각종 지표에 따르면 전국 등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 집값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과 11월 19일 기준 전국 및 수도권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99.7에서 99.9로, 102.5에서 103.4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방은 97에서 96.6으로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은 여전히 건재하고, 지방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 미분양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9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7651호에 불과하지만, 지방 미분양 물량은 5만2945에 달한다. 지난 9월 지방 미분양 물량이 전월보다 1.7%(891호)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방 미분양 물량이 대대수를 차지한다. 문재인정부가 총 9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의 매매가격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우려가 높아 내부적으로 분양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당장 규제를 풀어주기도 쉽지 않다. 규제지역 해제가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시중에 떠도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급격히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하면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정한다는 절차만 나와 있다. 투기과열지구처럼 1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 이는 '직전월부터 소급해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등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명확한 것과 대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언제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을 낮게 만들더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며 “그래야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보복성으로 그냥 묶어 놓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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