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앞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당 월 10만원을 전원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상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한다. 일정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중복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겐 생계급여 감액 없이 기초연금 10만원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인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총지출 72조3758억원의 정부안에서 3조1280억원을, 식약처 소관 5032억원에서 604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다만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신규센터는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교육부 등과 중복된다고 보고 31억 5300만원을 줄이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시범사업 개소수를 축소해 3억8300만원을 줄이는 등 총 266억5700만원을 감액했다. 식약처는 감액 사업이 없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1763억원을 추가하는 등 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1546억원 늘리고, 식약처 예산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인 HACCP 제도 내실화와 국가백신제품화 지원사업 등 604억원을 증액했다. 증액사업에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30여억원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끼워 넣은 사업도 20여건이나 됐다. 금액으로는 총 1700억원 규모다. 양성자치료기 시설개선 139억원, 공공전문치료센터 지원 40억원, 신약개발실용화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56억7000만원 등 의료·제약산업 관련 사업이 다수다.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중점 지원’ 방침에 따라 출산장려금 일시지급 1031억25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4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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