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A회사 대표 등 일당 10여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김욱준)는 29일 위장회사인 B사를 설립해 기술자료와 도면, 설비 등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범행을 주도한 A사 사장 방모(51)씨와 B사 부사장 이모(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사와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의 C사 임직원 2명도 기소중지했다. 아울러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전액에 대해 부동산, 예금채권 등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삼성전자로부터 제공받은 Flexible OLED 패널 3D 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및 영업 비밀을 중국 수출을 위해 위장용으로 설립한 B사에 유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해 1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B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기술자료 및 체화된 도면 등을 부정 사용하고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3D Lamination 설비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번 기술유출 대상이 된 3D Lamination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약 6년 동안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A사는 지난해 1조원 상당의 최대 매출을 기록한 후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삼성디스플레이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3D Lamination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A회사 사장의 형수를 대표이사로 한 위장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고 위장 간판을 단 공장에서 몰래 설비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차명폰을 사용하고 사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관계기간 간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혔고, 적시의 압수수색으로 수출직전의 3D Lamination 설비 8대를 부상항만에서 압수하는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