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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추가관세 90일간 중단 후 협상"
무역전쟁 휴전에 세계경제 일단 안도…'불확실성 여전' 지적도
2018-12-02 13:11:50 2018-12-02 13:39:10
[뉴스토마토 이성휘 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 기간 내 무역협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에 돌입했지만, 종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시30분간 업무 만찬을 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1년여 만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중은 앞으로 90일 동안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두 정상이 내년 1월1일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 간 회담은 우호적이고 솔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각각 2500억달러, 11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도 2000억 달러어치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 행정부는 이 10%의 관세율을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미중 정상이 ‘관세인상 90일간 유예’에 합의해 급한 불은 껐지만, 이 기간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정책 불투명성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 내년 세계경제 저성장이 예상되면서 자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국의 보호무역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미중간 세계경제 패권(헤게모니) 다툼이라는 점에서 ‘정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다’는 예상이 힘을 얻는다.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전만으로도 하락했던 글로벌 금융·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업무 만찬을 시작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박진아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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