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육비 회계 관리 방식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개정안대로 분리회계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 부담금은 아무런 처벌규정도, 명확한 감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 사고 내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도 "부담금을 교육 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의원도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오는 9일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대체로 민주당안에 근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재훈 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찬성, 유치원 회계분리 반대 등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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