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일을 처리한 데 대해 국민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 말씀드린다"며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계약 당시 실매수금액 4억원이 아니라 1억8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등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세법으로 계산하니 600여만원으로 계산됐다. 2000년대 아파트를 살 당시에 자료가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저희가 받은 매매대금과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보면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안에 탈루한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측이 1994~1996년 지방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서초동 장인주거지 등에 위장 전입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의혹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를 평가하기보다는 동료 법관으로서 대표 법관들의 고민을 이해한다.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동료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연루 법관들을 상대로 한 직무배제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 문제를 거론하자 "직무배제는 헌법의 문제이고 탄핵 역시 같은 취지다. 직무배제라는 처분의 근거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확립되기 전 직무배제한다는 것은 주저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고 법원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그런 상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법원을 향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를 법원이 외면하였다는 역사적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원이 이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태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렸다는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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