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본회의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한 가운데 예산안이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4일 예산안 처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관철시킬 때까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다. 야3당은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내고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결단하라”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청와대 앞 집회도 예고했다. 야3당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를 예산과 연계하자는 야3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을 졸속으로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날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며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정리한다면 한국당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막판 협상도 꼬여가는 양상이다. 전날에 이어 다시 만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해법을 논의했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당은 7일 처리를 고수했다. 전날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보류사업 249건의 약 30% 를 보류한 상태다. 470조5000억원 예산 중 약 1조5000억원만 삭감했다. 재보류 안건은 공무원 증원·남북경제협력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쟁점 사업 70건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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