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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사법농단 담당 재판부 우배석 법관 변경
인권법연구회 회원 임상은 판사, 개인적 이유 사무분담 변경 요청
2018-12-05 17:04:11 2018-12-05 17:05: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로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법관 일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난달 12일자로 증설된 형사합의부에 보임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36부 우배석인 임상은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해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이달 6일자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 대신 현재 민사31단독에 자리한 박남천 부장판사가 그 자리를 맡고 임 판사의 빈자리는 현재 민사합의41부에 속한 김용신 판사가 맡게 된다.
 
임 전 차장이 탄압 방안을 강구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알려진 임 판사가 처음 사법농단 사건을 맡게 되자 일각에서 재판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자로 형사합의34부(재판장 송인권, 배석판사 김택성·신동호), 형사합의35부(재판장 김도현, 배석판사 심판·김신영),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배석판사 임상은·송인석) 등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비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기존 형사합의재판부와 새롭게 증설된 형사합의재판부 가운데 연고 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
 
임 전 차장 사건 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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