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품사 초과공급을 유도해 비용 절감에 활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술개발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며 수직계열화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온 만큼 상법개정을 통한 총수일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간 자동차 450만대를 만드는 나라에서 공식 부품업체 수만 4666개에 달한다"며 "미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16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 중 1150만대를 생산하는 가운데 부품업체가 5300개인 데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완성차업체들이 과당경쟁을 통해 대안이 많아지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품사들은 알아서 납품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며 "반면 유럽은 완성차와 부품업계가 공급 협의회를 만들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정착돼 수익성도 가장 높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연구개발(R&D)에 쓸 돈을 부동산 투자에 쏟아부어 수직계열화된 협력사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현대차는 2014년 10조원을 들여 한전 부지를 산 다음해 기술개발에 3조7000억원을 썼다. 같은 해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각각 18조원, 11조원을 R&D에 투자했다"며 "현재는 땅값이 50% 올라 땅장사를 잘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그 돈으로 기술개발했다면 미국, 중국에 밀려 업계 전체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로는 4차 산업 준비하다고 하지만 총수일가 주머니 불리는 데에만 돈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와 모비스 등 계열사 이사회는 당시 부지매입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투명한 이사회를 만들고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소액주주 권리를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피해업체가 형사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묻혀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보건 변호사는 "대기업이 처음부터 대형 로펌 등을 두고 형사적 대응방안을 준비한 상태로 협상에 임한 반면 협력사 경영자들은 사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응하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정황이 많다"며 "이른바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사례'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나 하도급피해가 묻혀서는 안 된다. 현재 피해자협의회 대표부터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러한 억울함이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내 하도급납품단가조정 분과 주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인순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은 "완성차 이익이 협력업체로 배분되지 않아 35만명에 이르는 자동차산업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석회의는 현장 얘기를 듣고 정부 부처와 국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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